앞뒤 문장

권력적 작용이라는 것은 이게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기속되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정부 입맛에 따라 재량으로 이 수사권을 행사하면 자칫하면 수사기관 자체가 직권남용․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권력적 작용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선출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속성상 이게 재량이 없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