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허위매물 감시에 대한 규정 자체도 모니터링 권한과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추가 정보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만 돼 있고 부동산 종합플랫폼 업체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부동산 플랫폼 사업자 등록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당근마켓 같은 중고 직거래 플랫폼에 임의로 올린 매물에 대해서는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허위매물 감시에 대한 규정 자체도 모니터링 권한과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추가 정보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만 돼 있고 부동산 종합플랫폼 업체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부동산 플랫폼 사업자 등록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들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플랫폼 업체가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삭제하고 등록 제한하고 강제 탈퇴하는 것은 사실 되게 느슨해 보이고 또 제대로 조치가 안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허위매물에 대한 조치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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