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하다, 객관적이다’라는 입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대법원장은 자기 학교 동문들로부터 또 좌편향이라고 비난을 받을 만큼 객관적이나 중립성에서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하다, 객관적이다’라는 입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야당의 확실한 비토권이 보장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을 하니까 그 2명만 대통령의 입장하고 다르면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추천할 수 있으니까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돼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이번에 4+1이라는 정말 국회법에도 없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시면서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국회 내에 야당으로서 제대로 현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고 견제하는 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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