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반대로 정권과 집권 여당 사람들에게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에 대해 사건 이첩권을 행사한 뒤 넘겨받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모든 법률은 일반성을 기본으로 하고 특별규정을 둘 경우에는 이를 정당화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 대해 공수처가 특별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할 납득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최근 주요 언론 또 전문가들의 기고 또 전문가들의 지적사항 등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과 관련해서, 특히 선거연령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허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교실까지 선거운동 또 정치적인 요소가 이렇게 개입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 이념적으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까지 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실까지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