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24-02-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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