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