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그래서 정부가 청정수소발전시장을 개설하고 이 물량에 따라서 기업에서 생산시설, 공급망 투자를 하고 있다가 지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냥 손을 놓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민간기업에서 그동안에 투자한 186억 또 국비 156억 해서 342억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소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정수소 입찰공고를 취소한 데 이어서 작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의 2026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R&D 사업으로 추진한 4개 과제가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암모니아 혼소 사업을 2030년까지 20% 하고 그 이후부터 2050년까지는 혼소 사업 전체를 다 혼소율을 높여서 전소발전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다 무산돼 버렸어요.
하여튼 짚어 보고, 예산을 감액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견하고 달리 국회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특별한 정책 취지가 있을 텐데 그게 결국 반영이 안 되고 불용이 됐으니까 이것은 문제 사업이라고 보고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동료 위원들이 특활비 문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특활비가 완전히 폐지된 부처가 제법 있고요 또 특활비를 계속 운용할 수밖에 없는 부처에서도 많은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요?
2017
경기도 연정을 죽 보니까 우선 의회하고 관계는 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처리 기간이나 예산 삭감이 얼마나 됐냐 이런 것을 수치로는 나타냈습니다마는 수치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정치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치 이게 앞으로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6
2015
박 위원님, 제가 간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는 정부안을 좀 그대로 수용하자는 게 우리 당 입장입니다.
다른 사업예산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당 소위 위원들의 입장은, 아까 차관님도 말씀했는데 기관 전체에 책임을 물어서 징벌적으로 예산을 감액할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야당 입장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입장을 정리하게 보류를 하든지……
2013
또 이것을 그 사건과 관련해서 페널티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저는 이게 사실 국회운영위에서, 그것은 제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보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김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