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감시와 제재 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제도상 허위매물 유형은 다섯 가지인데 거래 완료된 허위매물 외의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부동산매물클린센터에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고.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중개업자들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플랫폼 업체가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삭제하고 등록 제한하고 강제 탈퇴하는 것은 사실 되게 느슨해 보이고 또 제대로 조치가 안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허위매물에 대한 조치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감시와 제재 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제도상 허위매물 유형은 다섯 가지인데 거래 완료된 허위매물 외의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부동산매물클린센터에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고.

국토부 실장님, 지난번에 윤종군 위원님도 지적이 한번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허위매물 감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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