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수처가 판사를 조사하는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고 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당하지 않도록 재판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이 판사라는 이유로 상설조사기구가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연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또 권력의 의중에 어긋난 재판을 한 판사를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공수처가 그 판사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인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 이 공수처는 현행 사법체제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