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