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24-02-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