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수처검사 25명 중에 검사 출신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문화해 놨어요.
윤재옥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조사라는 것이 사실 개념이 되게 불분명한 개념이에요.
또 수사처규칙으로 조사업무를 이렇게 규정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고 수사처규칙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저의가 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공수처검사 25명 중에 검사 출신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문화해 놨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검사 출신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위 말하는 재조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소위 지금 여러 언론이나 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민변 중심으로 민변 검찰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