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본질에서 사정기구다, 이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공수처를 설치하더라도 오히려 개혁과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공수처는 본질에서 사정기구다, 이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사법과잉 검찰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