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기존 특별감찰관 제도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부패 척결을 위해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패 척결이나 권력기관 개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공수처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자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현직만 하는 법안도 제출되었고 또 퇴직 후 2년까지만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상정된 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고 퇴직자가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