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공수처검사는 10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10년 이상의 재판, 수사, 조사업무 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은 그대로 보유를 하는 걸로 규정이 됐고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만약에 공수처가 탄생을 해서 또 대통령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언급을 한마디 하면 이건 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자격요건이 상당히,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이 당초 발의된 법안보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원래는 공수처검사는 10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10년 이상의 재판, 수사, 조사업무 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은 그대로 보유를 하는 걸로 규정이 됐고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업무수행 경력을 5년으로 축소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조일원화를 이야기했어요.
법관들을 5년 이상 경력이 되는 사람 중에 뽑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축소했다, 그런데 이게 법관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