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사회병리현상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사회병리현상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청소년 자살률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 일본도 5만 3000원 수준인데 우리는 전 부처를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