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언론 발언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가짜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가짜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약속하셔서 재난방송 요청기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기정통부장관은 이 재난에 대해서 감이 좀 떨어져요.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재난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방송 요청기관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안을 좀 개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의 주관기관인 산림청에서는 과기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경보 발령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요청해야 되는데 과기부에는 보내지도 않았어요.

또 산림청에서는 밤 10시에 발송했는데 방송통신위는 그다음날 새벽 1시 30분에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방위 국감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은폐한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법에 따르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들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외압에 의해서 사퇴한 방문진 이사가 두 명 있습니다.

이 두 명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 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 우리 당의 동의 없이 새로운 인물을 임명해서 방문진 이사진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어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정감사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구성도 공정성이 없어 보이고요.

협찬 운영을 지양하라고 2014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하면서 허가조건으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2016년에 석 달 동안 4억 9000만 원 협찬 받았고요,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11억 1000만 원 협찬을 받았습니다.

가급적 협찬을 받지 마라는 것이거든요.

이 돈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오전에 답을 하면서 불법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속기록을 부분적으로 해서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김경진 위원의 질의를 보면 ‘뉴스와 정치대담 프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을 했고 또 방통위원장이 관행으로 이렇게 인정해 왔다는 취지로 답을 하니까 김경진 위원께서 ‘법보다 관행이 우선할 수 없다, 시정하라’고 하니까 시정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본 위원도 불법성 문제보다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취지보다도 그동안에 보도를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