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정 노조법 관련, 노란봉투법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접수 건수를 분석해 보니까 7월 말 기준으로―이 법이 3월 10일 시행됐습니다―접수된 심판 건수가 총 491건이에요.
윤재옥 국회의원, 2026-08-1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정 노조법 관련, 노란봉투법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접수 건수를 분석해 보니까 7월 말 기준으로―이 법이 3월 10일 시행됐습니다―접수된 심판 건수가 총 491건이에요.
지금 월 평균 10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매모호한 지침 때문에 이런 지방노동위의 심판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