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 제도가 원래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정말 힘센 사람, 검찰이 손대기 곤란한 살아 있는 권력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방향이 안 맞아요.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집권하고 나면 개헌하자는, 야당 때 그렇게 개헌하자고 개헌특위에서 부르짖은 사람들이 집권하고 나면 개헌 이야기는 금기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가 걱정하고 심지어 내각제까지 개헌을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지금 이 공수처가 생기면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더 강해집니까?

그리고 이 제도가 원래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정말 힘센 사람, 검찰이 손대기 곤란한 살아 있는 권력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방향이 안 맞아요.

대통령 주변이나 측근, 친인척 등은 기소도 할 수 없어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만 기소하도록 돼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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