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무부가 최근에 탈검찰화를 부르짖으면서 법무부의 주요 직위인 법무실장, 검찰개혁단장을 전부 민변 출신으로 앉혔습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대법원 구성이 대법관 9명 중에 이미 5명이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인이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또 법무부가 최근에 탈검찰화를 부르짖으면서 법무부의 주요 직위인 법무실장, 검찰개혁단장을 전부 민변 출신으로 앉혔습니다.
또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를 하기 위해서 대검의 감찰본부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까지 이렇게 인적 구성이 되면 정말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없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