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시행령 발언
2024
사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대도시 지역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 대상을 5년마다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을 보면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을 시행할 때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공사비, 이 공사비에는 조사나 설계에 드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의 취지하고 시행령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6대 도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사비는 평균 10%고요.
인천·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대도시 지역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 대상을 5년마다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을 보면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을 시행할 때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공사비, 이 공사비에는 조사나 설계에 드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의 취지하고 시행령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6대 도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사비는 평균 10%고요.
보상비가 90%인데 예를 들어 돈 1000억 되는 도로 사업에 설계비하고 조사비용 10%로 하면 1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50%를 지원해 주면 결국 전체 사업비의 5%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혼잡도로 지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3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 비용 경감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 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
LA 폭동 30주년인데 LA 폭동과 관련해서 30주년 추모행사를 한 게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공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LAPD 청장이 그 이후에 쭉 누가 재임했고 몇 년간 재임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적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동포사회의 여론을 외교부 본부에 또는 여기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주재관이 법무부에 보고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사관 주변에 홈리스들이 텐트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CCTV 설치를 관계 경찰이나 행정 당국에 협조 요청을 했으면 협조 요청한 공문이 있는지 또 홈리스들을 영사관 주변에서 이탈하도록 하기 위한 회의를 관계기관들과 개최했다면 개최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달을 잘 하시고요.
본부를 통해서 법무부의 진행 상황 같은 것을 동포사회에 잘 전달해 주세요.
자꾸 시행령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를 알아서 알려 주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되는 사항도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를 통해서 법무부의 진행 상황 같은 것을 동포사회에 잘 전달해 주세요.
자꾸 시행령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를 알아서 알려 주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되는 사항도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
트래블 룰 이것도 1년간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를 했다가 막상 시행령에서는 뺐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그것도 따져 보지만 1년 유예기간 안에 자금세탁과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트래블 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실명계좌 발급을.
그러니까 단순히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에게 맡겨 놓고 ‘너희는 법을 통과시키고 1년 6개월 기간을 줬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하냐’ 이런 입장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2020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보낼 수 있는데 세 차례 다 국장이 아니고 과장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법 규정도……
아니, 시행령이나 법을 보면 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는 금감원의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도과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DLF 사태 관련해서 무려 4000억 이상 피해자가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장에 여러 가지 원성이 자자했는데, 대책도 제대로 못 세워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사후에 징계조치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금융 당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법원의 이야기는 문책 권한과 관련해서 여전히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피신청인, 즉 금감원에서 법 40조 및 법 시행령 30조 1항 11호 등을 들면서 수권규정의 근거로 드는 것은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까지 피신청인에게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저도 이 법조문을 죽 살펴보니까 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의결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
2015
그리고 예정처에서는 시행령하고 맞지 않다고 아마 ‘불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 시행령을 만들면서 기준이 40㎞ 이내라는……
또 대구시청하고 구미시청이 3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마다 상황이 조금 달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다 달라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일부 건물의 경우에는 무려 60년 동안 쓰게 한다든지 또는……
2009년도에 국유재산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도, 그 대통령령의 취지를 보면 20년 정도 최장―원칙적으로―그리고 또 기부한 가액 범위 안에서 무상 사용을 허가하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20년을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려 60년 동안 쓰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총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