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트래블 룰 이것도 1년간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를 했다가 막상 시행령에서는 뺐어요.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21-08-2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트래블 룰 이것도 1년간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를 했다가 막상 시행령에서는 뺐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그것도 따져 보지만 1년 유예기간 안에 자금세탁과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트래블 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실명계좌 발급을.

그러니까 단순히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에게 맡겨 놓고 ‘너희는 법을 통과시키고 1년 6개월 기간을 줬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하냐’ 이런 입장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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