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09년도에 국유재산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도, 그 대통령령의 취지를 보면 20년 정도 최장―원칙적으로―그리고 또 기부한 가액 범위 안에서 무상 사용을 허가하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15-10-06,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건물마다 상황이 조금 달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다 달라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일부 건물의 경우에는 무려 60년 동안 쓰게 한다든지 또는……

2009년도에 국유재산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도, 그 대통령령의 취지를 보면 20년 정도 최장―원칙적으로―그리고 또 기부한 가액 범위 안에서 무상 사용을 허가하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20년을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려 60년 동안 쓰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총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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