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지요.

2013년 7월에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금융 관련 정보법 이런 것들이 상충이 되니까 이게 어느 법에 근거해서 금융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 답을 못 찾아 가지고 3개 기관이 답을 찾아서 만든 것이거든요, 이것에 의해 처리하라고.

사실은 이게 법적인 근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게 시행령도 아니고 또 법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사실 정부에서 쓰는 행정상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참 애매해요.

이걸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