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 시행령이나 법을 보면 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는 금감원의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보낼 수 있는데 세 차례 다 국장이 아니고 과장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법 규정도……

아니, 시행령이나 법을 보면 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는 금감원의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도과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DLF 사태 관련해서 무려 4000억 이상 피해자가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장에 여러 가지 원성이 자자했는데, 대책도 제대로 못 세워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사후에 징계조치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금융 당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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