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인천·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대도시 지역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 대상을 5년마다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을 보면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을 시행할 때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공사비, 이 공사비에는 조사나 설계에 드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의 취지하고 시행령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6대 도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사비는 평균 10%고요.

보상비가 90%인데 예를 들어 돈 1000억 되는 도로 사업에 설계비하고 조사비용 10%로 하면 1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50%를 지원해 주면 결국 전체 사업비의 5%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혼잡도로 지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