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잠깐만요.

법원의 이야기는 문책 권한과 관련해서 여전히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피신청인, 즉 금감원에서 법 40조 및 법 시행령 30조 1항 11호 등을 들면서 수권규정의 근거로 드는 것은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까지 피신청인에게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저도 이 법조문을 죽 살펴보니까 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의결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