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탄핵 발언
2024
저성장, 인구감소, 지방소멸, 사회격차, 기후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
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특검․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2019
왜냐하면 이 부분도 그렇고 대통령 궐위 시의 이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의 개정안 자체가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다음에 할 때 전문가들을 몇 분 불러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공청회를 안 거치더라도요.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열람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법안심사가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이 법안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추가 이관절차에 대해서도 제가 꼭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냈지만 정부 측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 했기 때문에 제 개인이 발의한 입장을 지금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또 대통령이 갑자기 궐위가 다른 사유로 생기든 간에 입법 미비로 인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지금 법안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심사를 동의한 것은 우리가 지난 탄핵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기록물로 추정되는 기록물들이 여과 없이 공개되고 또 수사기관에서 그런 자료들을 수사에 활용하고 이런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현직 대통령, 지금 현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의 전체적인, 앞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말 좋은 취지로 이 법안심사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2017
그래서 돈이 들어도, 돈만 가지고 선거에 관해서 기준을 잡아서 선거에 관한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도 해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권을 주듯이 이번의 4월 12일 재보궐선거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백재현 선배님이 뭐 결정이 나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실을 지금 가정해서 경기가 진행 중인데 법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좀 정치적인 의미도 입장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보여지고, 지난번에 또 우리 상임위에서 하남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하남의 특정 지역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정책위의장께서 반대해서 이 법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그때도 제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후보로 뛰고 있어요.
제가 말씀한 요지 그것입니다.
비용보다 선거의 성격이 다른 선거이고 또 이미 예비후보들이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법을 고쳐 가지고 동시선거를 치를 만한 그런 합리적인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자칫하면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법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진행된 이후에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가 그렇게 절실한지 도저히 느낌이 안 오는데 비용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선거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칫하면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법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고요.
또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이 선거가 그동안에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보궐선거 1년에 두 번 하다가 한 번으로 하기로 그렇게 법이 또 개정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2016
퇴장을 했는데, 정치인이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사를 SNS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가 동료 의원의 양심에 관한 문제 또 정치적인 입장에 관한 문제를 그걸 개인적인 의사표현이다, 또 SNS상에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에 비추어 봐서도 그렇고……
또 지금 탄핵안이 제출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핵안이 제출되고 이게 과연 탄핵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이런 데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님들은 그것 읽어보지도 않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당 의원들은 아직까지 야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탄핵안을 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