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국정조사 발언

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특검․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려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를 하고 200명 이상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전․현직 장성들을 이 잡듯이 수사를 하고 뒤졌는데 결국은 최근에 전원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때 여당에서는 이것 특검 하자, 국정조사 하자, 수시로 이 문제를 들고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미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미국에 가 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빨리 좀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금방 진상이 드러날 텐데 전혀, 그것 물론 범죄, 이게 인터폴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외교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렇게 심각하게 국기문란 사건으로 본다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들을 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수처가 탄생을 해서 또 대통령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언급을 한마디 하면 이건 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고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확장을 해 가지고 진상 규명의 취지와 상관없는 증인을 집요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서 일부 증인이나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관보고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져서 사실 기관보고 기간 중에도 중복된 질문도 많고 특별히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사고 원인 규명보다는 청와대와 관련된 증인들을 요구함으로써 이 국정조사 청문회가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국민들이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그런 증인 요청이 지금 특히 야당이 요청한 증인 중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원진 간사께서 정치적으로 서로 입장 차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합의를 해서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함에도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회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국민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청문회 실시가 이렇게 정말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우선하다 보니까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또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큰 실망을 하고,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 국회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과 관련해서 양당 간에 중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사고 원인 규명이 사실은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확장을 해 가지고 진상 규명의 취지와 상관없는 증인을 집요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서 일부 증인이나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관보고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져서 사실 기관보고 기간 중에도 중복된 질문도 많고 특별히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사고 원인 규명보다는 청와대와 관련된 증인들을 요구함으로써 이 국정조사 청문회가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국민들이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그런 증인 요청이 지금 특히 야당이 요청한 증인 중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원진 간사께서 정치적으로 서로 입장 차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합의를 해서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함에도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8월 4일부터 당초 청문회를 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돼 가지고 지금 다 국민들도 청문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과 관련해서 양당 간에 중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사고 원인 규명이 사실은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확장을 해 가지고 진상 규명의 취지와 상관없는 증인을 집요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서 일부 증인이나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관보고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져서 사실 기관보고 기간 중에도 중복된 질문도 많고 특별히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야당이 지금 조원진 간사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또 우리 위원장님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지금 회의가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후 사정을 이렇게 볼 때 다른 의도가 없으면 파행의 명분으로 되기에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민의 눈높이가 정말 우리 국회의 현실하고 달리,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높은데 걱정이 정말 여기 세월호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이후와 이전이 달라져야 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시고 그 세월호 이후에 달라져야 되는 대상에서 우리 국회가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많이 달라져야 되는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다수의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종합감사입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그저께 국정조사 하면서도 유족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치료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분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른 분 이상 담당하다 보니까 전화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데, 하여튼 그 실태를 파악해서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우선 경영성과를 따질 때 감가상각비는 제외하는 게 당연합니다.

2012년도 말 6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근거로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에 지난 국정조사 특위에서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경남도지사와 만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장관이 바로 안행위원회에 복귀해 있습니다.

이는 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폐업 결정을 하고서 그 이유로 찾은 것이 적자 규모라는 의심을 갖기에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를 개정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지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이런 정책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도 국정조사 때 논쟁을 많이 해서 모든 각종 자료가 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도정에 보탬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말해 진주지역은 병상의 부족과 과잉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추후 양상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320병상의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후에 병상 부족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참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게다가 국정조사특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경우 오히려 이 지역은 511병상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홍 지사님은 성장해 온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성공한 사례도 많은데 이 땅도 넓고 산간지역도 많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병원에서 강제로 내쫓기다시피한 이분들이 국회까지 찾아와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로 엊그제 방영된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지난번 댓글 사건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지방청장이 일선 서 수사과장한테 수사하는 구체적 사건에 지휘권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도 있고 했는데 국정조사 할 때 없다고 해서 확인하니까 본청에서는 있다고 하고 일선에 괴리감이 있어요.

검찰의 수사지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내부 상급기관의 상사가 지휘하는 것은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수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데 대한 철저한, 내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축소를 했느니 은폐했느니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아무리 질의 과정에서, 이미 서로 딱 자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결론이 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잠깐, 오늘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김상욱이라는 증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전직 국정원 직원인데 현직한테 받아 가지고, 주소지라든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직실에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를 가르쳐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저도 여기 다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어떻게 보면 인연이 다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과정에서 정말로 법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서로 해야 된다……

저는 여기 아무도, 국정조사에도 참여했습니다마는 경찰 출신으로서 객관적인 입장, 공정성을 유지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자신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법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적인 또 판례에 의한 입장 또 학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축소를 했다고 하는데, 김보규 분석팀장!

오늘 사실, 지난번 국정조사 때 김용판 청장하고 권은희 수사과장하고 진술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김용판 청장은 격려전화를 했다고 그랬고 권은희 과장은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부당한 간섭으로 생각했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사실 오늘 두 사람 사이의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김용판 증인이 지금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우선은 통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아마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면 제가 지방청장이라면 수서서장한테 지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CCTV 내용도 수사결과 발표를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로 검찰에서 수사결과 발표문에 첨부를 했지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지금 검찰에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김병찬 계장, 안태동 국정원 출입정보관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는데 무슨 내용 통화했나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치안 잘 챙기면서 국정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면서 경찰청장님께서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윤재옥 위원입니다.

이성한 청장님을 비롯한 경찰청 간부 여러분, 국정조사 준비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국정조사 준비한다고 민생치안에 지금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고……

또 기소가 된 상태에서 그동안에 국정원 여직원이 고소한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 당에서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차분히 수사력을 집중해서……

사실은 이 국정조사도 그런 수사까지 다 마무리되고 국정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도 안 됐는데 국정조사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을 맞추어서 수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특별수사팀 내의 이 모 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가 의견 관철이 안 된다고 출근을 거부했다는 그런 보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