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장이 일선 서 수사과장한테 수사하는 구체적 사건에 지휘권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도 있고 했는데 국정조사 할 때 없다고 해서 확인하니까 본청에서는 있다고 하고 일선에 괴리감이 있어요.
윤재옥 국회의원, 2013-10-28,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지난번 댓글 사건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지방청장이 일선 서 수사과장한테 수사하는 구체적 사건에 지휘권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도 있고 했는데 국정조사 할 때 없다고 해서 확인하니까 본청에서는 있다고 하고 일선에 괴리감이 있어요.
검찰의 수사지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내부 상급기관의 상사가 지휘하는 것은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수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데 대한 철저한, 내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