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통과되면 관권선거 송철호도 없습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수처 같은 무서운 제도를 만들 때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설계해야 하는데 4+1 밀실 야합 불법 사조직은 더군다나 독소조항을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유재수는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관권선거 송철호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편법․비리․부정 백화점 조국도 없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찰권의 분산이 대통령의 권한 강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에 부정적 후유증을 낳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