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24-02-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
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