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18-10-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법적으로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한 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대북제재의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적으로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18-10-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법적으로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한 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대북제재의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