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공수처 발언
2024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
2020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지금 비난하고 또 비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수처 문제만 하더라도 최근에 법원행정처나 경찰청에서 반대 의견도 냈어요.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부처는 의견을 내도 다른 정치적인 공격이 없는데 연구기관이나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담당하는 지검장이 최근에 사표를 냈어요.
지금 금융시장의 현재 상황을 보면 금감원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사기관의 역할이 큰데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더 보강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수한 수사기구를 더 설치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있는 것도 없애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공수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금수처가 필요하다고요,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9
더군다나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 아닙니까?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이렇게 교환해서 거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 1호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 때문에 예산심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512조 3000억이나 되는 슈퍼 예산을 그냥 통과시켰잖아요.
또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지 않았던 선거법을 무리하게 4+1이라는 무슨 이게 불법 사조직이지 무슨 단체도 아니에요.
협의의 법적 권능도 주어지지 않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국회를 운영하고,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백혜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찬성 응답이 상당히 많았다가 지금 거의 근소한 차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을 설치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여론조사로 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이 지금 사실은 공수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지금 국민들이, 공수처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 정말로 헌법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그 사이, 일주일 사이에 집값이 내리기는커녕 오늘 보도를 보니까 오히려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집값이 잡힐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로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보다도 훨씬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검찰의 힘을 빼 가지고 대통령에게 힘 주는 게 이게 방향성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수처법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전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YTN 의뢰로 공수처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51.4% 응답했고 반대가 41.2%입니다.
이게 아까 백혜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찬성 응답이 상당히 많았다가 지금 거의 근소한 차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을 설치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여론조사로 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권하고 나면 개헌하자는, 야당 때 그렇게 개헌하자고 개헌특위에서 부르짖은 사람들이 집권하고 나면 개헌 이야기는 금기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가 걱정하고 심지어 내각제까지 개헌을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지금 이 공수처가 생기면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더 강해집니까?
그리고 이 제도가 원래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정말 힘센 사람, 검찰이 손대기 곤란한 살아 있는 권력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방향이 안 맞아요.
대통령 주변이나 측근, 친인척 등은 기소도 할 수 없어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만 기소하도록 돼 있다고.
여야가 서로가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국 사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사실상 형해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민생과 안보를 뒷전으로 한 채 공수처 설치를 국정의 제1 과제로 등장시켜 급기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법과 맞바꿔치기하여 20대 국회를 역사적으로 오욕의 국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공수처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제도를 악용할 경우 우리 사회의 혼란과 폐해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데 과거의 감정이나 한풀이식으로 제도 개혁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공수처를 추진하기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어떻게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좀 분배하고 또 검찰이 자체적으로 어떤 자정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또 지금 부패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포,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 방해, 거의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모든 행위가 지금 수사 대상이 돼요.
이렇게 할 경우에 공직사회가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공직자가 앞으로 정부의 입장에 반대되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거의 뭐, 전직 대통령 다 감옥 갔지 않습니까?
전 정권의 고위 인사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또 처벌받았습니까?
공수처 제도는 어떤 나라에 유사한 반부패 특별기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쨌든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출발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조금 이렇게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워낙 검찰의 반대가 심해요.
밝혀 내지 않겠습니까?)
독립적으로 임명될 수 없는 구조잖습니까?
공수처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살아 있는 권력에게는 미소를,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는 서슬 퍼런 칼을 댈 것이 자명합니다.
이게 공수처의 태생적 숙명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공수처 반대와 관련해서 ‘공위공직자 비리를 그러면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냐?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이 왜 안 되는가를 설명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의 조국 사태는 가장 분명하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 준 단적인 사례입니다.
현 정권의 입맛대로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었더라면 조국 사태가 세상에 드러났겠습니까?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역시 아마 제대로 수사 착수도 못 했을 것입니다.
현 정권의 입맛대로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었더라면 조국 사태가 세상에 드러났겠습니까?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역시 아마 제대로 수사 착수도 못 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제2의 조국, 제2의 유재수, 제2의 송철호 사건을 만들지 않겠다는 법이며, 결국은 조국 구하기 법, 유재수 구하기 법, 송철호 구하기 법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채이배 의원 의석에서 ― 공수처의 수장이 독립적으로 분명히……
밝혀 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그러합니다.
‘이게 나라냐?’고 했던 이 정권에 ‘이건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선거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권의 일방통행 앞에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대립과 적대, 반목과 갈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연일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이 정권 앞에 광장은 공허한 메아리만 가득한 거대한 밀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은 선출된 권력의 일탈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선출된 권력도 일탈하면 심판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자칫하면 공수처가 선출된 권력의 일탈에 대한 법적조치를 아예 봉쇄할 의도가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제도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권력과 공생하는 정치검찰을 우리가 척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또 권한을 부여받은 공수처는 선출된 권력입니까?
검찰은 그나마 행정부 소속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관입니다.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냐 권력이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업무 자체가 권력적 작용입니다.
권력적 작용이라는 것은 이게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채이배 의원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돼요.
법사위 전문위원이, 방금 한 이야기가 제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조금 이따가 법사위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읽어 드릴게요.
공수처와 관련해서 집권 여당 소속 의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또 권한을 부여받은 공수처는 선출된 권력입니까?
법리적으로 이게 사․보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회의 자체가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방해가 될 것인가 이런 법적인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기는 아마 검찰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로챘다, 뭉갰다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기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특수한 반부패 기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또 선진국에도 많이 있다 또 미국․영국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없고 법무부에서 기소권을 행사해요.
또 영국의 중대수사청 역시 이게 독립기구가 아니고 법무부 소속 기구입니다.
개별 의원님들 입장에 제가 토론하면서 답변할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백혜련 의원님께서 여론이 지금 거의 80% 가까이 찬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10% 차이로 줄어들었고요.
왜냐하면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 그것을 가지고 공수처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을 만들면서 국민 여론조사로 권력기관을 만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여기에서 채이배 의원한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또 실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검경의 갈등과 대립이 워낙 심해서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공수처에 그 당시 많은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만이라도 도입해서 어느 정도 검찰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입장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채 의원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개별 의원님들 입장에 제가 토론하면서 답변할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6명, 그 나머지 사람들로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확실한 비토권이 보장돼 있다는 이야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 안에 있는 인사위원회도 중립성이 담보됐다고 하는데 지금 처장, 차장 또 더군다나 처장이 추천할 수 있는 한 명 이렇게 3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에서 2명 추천하면 이것은 7명 중에, 5 대 2입니다.
그중에 또 한 명마저도 야당이 2명 추천하지만 자유한국당하고 궤를 달리하는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 외에는 6 대 1로 이렇게 공정성이나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구성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대법원장은 자기 학교 동문들로부터 또 좌편향이라고 비난을 받을 만큼 객관적이나 중립성에서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하다, 객관적이다’라는 입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야당의 확실한 비토권이 보장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을 하니까 그 2명만 대통령의 입장하고 다르면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추천할 수 있으니까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돼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이번에 4+1이라는 정말 국회법에도 없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시면서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국회 내에 야당으로서 제대로 현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고 견제하는 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인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안을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백혜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 제가 견해를 달리하고 또 사실관계에 입장차가 있어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마치 현 정권의 입장과 다른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공정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입니까?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권력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근거로 설치의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는 우선 처리가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입니다.
지금 이즈음에 공수처법을 통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공범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공수처는 결국 야당․야권 인사를 손보는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수처의 무서운 실체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권력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근거로 설치의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는 우선 처리가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입니다.
공수처는 결국 야당․야권 인사를 손보는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수처의 무서운 실체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권력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근거로 설치의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는 우선 처리가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입니다.
지금 이즈음에 공수처법을 통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공범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수처의 무서운 실체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권력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근거로 설치의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는 우선 처리가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입니다.
지금 이즈음에 공수처법을 통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공범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상시 사찰하는 기구가 야당 의원의 후원금 계좌 등을 뒤져 정치적인 탄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통과는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찍은 찬성표가 여러분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찍은 찬성표가 여러분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공수처는 결국 야당․야권 인사를 손보는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수처의 무서운 실체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권력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근거로 설치의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관권선거 송철호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편법․비리․부정 백화점 조국도 없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찰권의 분산이 대통령의 권한 강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에 부정적 후유증을 낳을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려하면서 거꾸로 가는 선택입니다.
검찰권력을 수술하겠다는 강박관념이 지나쳐 검찰보다 더한 괴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수처 같은 무서운 제도를 만들 때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설계해야 하는데 4+1 밀실 야합 불법 사조직은 더군다나 독소조항을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유재수는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관권선거 송철호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편법․비리․부정 백화점 조국도 없습니다.
공수처 같은 무서운 제도를 만들 때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설계해야 하는데 4+1 밀실 야합 불법 사조직은 더군다나 독소조항을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유재수는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관권선거 송철호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편법․비리․부정 백화점 조국도 없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찰권의 분산이 대통령의 권한 강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에 부정적 후유증을 낳을 것입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유재수는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관권선거 송철호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편법․비리․부정 백화점 조국도 없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찰권의 분산이 대통령의 권한 강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에 부정적 후유증을 낳을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려하면서 거꾸로 가는 선택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허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교실까지 선거운동 또 정치적인 요소가 이렇게 개입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 이념적으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까지 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실까지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제를 개편해서 선거연령 인하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함에도 지금 교육당국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사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정파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공수처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반대로 정권과 집권 여당 사람들에게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에 대해 사건 이첩권을 행사한 뒤 넘겨받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모든 법률은 일반성을 기본으로 하고 특별규정을 둘 경우에는 이를 정당화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 대해 공수처가 특별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할 납득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최근 주요 언론 또 전문가들의 기고 또 전문가들의 지적사항 등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과 관련해서, 특히 선거연령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허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교실까지 선거운동 또 정치적인 요소가 이렇게 개입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 이념적으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까지 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실까지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권위주의가 또 다른 민주화운동을 부르는 시대가 되었다’.
‘이 정부 최대의 지원 세력인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에게는 또 하나의 좋은 직장이 생겨나고 있다’.
‘공직비리는 상당 부분 민간 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이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기회를 주게 된다’.
‘집권세력이 이렇게 법사위나 토론도 거치지 않고 밀실 야합으로 수정안을 만든 것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정권 실세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를 초동 단계부터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해졌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95조는 수정안은 원안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크게 바꿀 때는 반드시 교섭단체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혁으로 얻으려는 목표가 아니라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개혁이 아니라 이념 대결의 소재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민의에 귀 기울이고 민의에 순종하고 민의를 따르고 받드는 국정 운영을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우리 백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팩트 체크 겸 입장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아이러니합니다마는 백혜련 의원은 검찰 출신이고 저는 경찰 출신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슈퍼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조직의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중복설치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기존의 검찰의 권한과 힘을 제한하는 방향이 답입니다.
검찰 인사에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답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공수처는 답이 아닙니다.
양손에 칼을 쥔 정권의 전횡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으로 얻으려는 목표가 아니라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공수처를 설치하더라도 오히려 개혁과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공수처는 본질에서 사정기구다, 이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사법과잉 검찰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또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인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 이 공수처는 현행 사법체제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동안 공수처장 또 차장 또 공수처검사, 3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현 정권의 어떤 보호막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사건이 거의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
또 야당에 대한 어떤 표적수사가 된다면 선거에도, 다음 대선이라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까지 이렇게 인적 구성이 되면 정말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없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가장 우려하는 게 사실 재판입니다, 재판.
공수처가 판사를 조사하는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고 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당하지 않도록 재판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이 판사라는 이유로 상설조사기구가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연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또 권력의 의중에 어긋난 재판을 한 판사를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공수처가 그 판사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판사를 조사하는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고 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당하지 않도록 재판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이 판사라는 이유로 상설조사기구가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연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또 권력의 의중에 어긋난 재판을 한 판사를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공수처가 그 판사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인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 이 공수처는 현행 사법체제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이 판사라는 이유로 상설조사기구가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연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또 권력의 의중에 어긋난 재판을 한 판사를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공수처가 그 판사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인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 이 공수처는 현행 사법체제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동안 공수처장 또 차장 또 공수처검사, 3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현 정권의 어떤 보호막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네 곳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기관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을 제정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규칙제정권을 부여받지 않은 기관인 공수처가 자체 규칙을 만들어 운용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지적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대법원 구성이 대법관 9명 중에 이미 5명이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인이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격요건까지 완화를 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좀 불식이 되도록 당초 원안대로 하든지 그런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검사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의 징계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면서 ‘공직자는 일정 기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문은 난센스다’ 이런 언급을 삭제한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검사는 이게 자칫하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정파에 유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검사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의 징계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면서 ‘공직자는 일정 기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문은 난센스다’ 이런 언급을 삭제한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검사는 이게 자칫하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정파에 유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은용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검사는 임기 중에도 물론이고 임기 후에도 일정 기간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사라는 것이 사실 개념이 되게 불분명한 개념이에요.
또 수사처규칙으로 조사업무를 이렇게 규정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고 수사처규칙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저의가 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공수처검사 25명 중에 검사 출신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문화해 놨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검사 출신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위 말하는 재조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소위 지금 여러 언론이나 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민변 중심으로 민변 검찰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미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미국에 가 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빨리 좀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금방 진상이 드러날 텐데 전혀, 그것 물론 범죄, 이게 인터폴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외교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렇게 심각하게 국기문란 사건으로 본다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들을 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수처가 탄생을 해서 또 대통령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언급을 한마디 하면 이건 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자격요건이 상당히,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이 당초 발의된 법안보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원래는 공수처검사는 10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10년 이상의 재판, 수사, 조사업무 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은 그대로 보유를 하는 걸로 규정이 됐고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업무수행 경력을 5년으로 축소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조일원화를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공수처가 탄생을 해서 또 대통령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언급을 한마디 하면 이건 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자격요건이 상당히,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이 당초 발의된 법안보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원래는 공수처검사는 10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10년 이상의 재판, 수사, 조사업무 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은 그대로 보유를 하는 걸로 규정이 됐고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업무수행 경력을 5년으로 축소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조일원화를 이야기했어요.
법관들을 5년 이상 경력이 되는 사람 중에 뽑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축소했다, 그런데 이게 법관이 아니잖아요.
또한 민생과 안보를 뒷전으로 한 채 공수처 설치를 국정의 제1 과제로 등장시켜 급기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법과 맞바꿔치기하여 20대 국회를 역사적으로 오욕의 국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공수처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제도를 악용할 경우 우리 사회의 혼란과 폐해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교각살우, 검찰제도 고치려다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만들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칼이 조심스러운 것은 그 칼 때문이 아니라 그 칼을 누가 들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기존 특별감찰관 제도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부패 척결을 위해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패 척결이나 권력기관 개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공수처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자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현직만 하는 법안도 제출되었고 또 퇴직 후 2년까지만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상정된 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고 퇴직자가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 척결이나 권력기관 개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공수처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자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현직만 하는 법안도 제출되었고 또 퇴직 후 2년까지만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상정된 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고 퇴직자가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정권이 교체되면 전직 고위직들을 전부 또 이렇게 먼지떨이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검찰개혁은 찬성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부패방지 문제로 또 우리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봐야 되지 이념의 소재로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 공수처 설치를 이렇게 하면서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퇴직한 이후에 39개월째 지금 공석입니다.
특별감찰관법 제8조를 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명 이상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또 국회운영위원회 등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국 임명은 반대하고 검찰개혁은 찬성하는 겁니다.
또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검찰개혁은 찬성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부패방지 문제로 또 우리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봐야 되지 이념의 소재로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 공수처 설치를 이렇게 하면서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퇴직한 이후에 39개월째 지금 공석입니다.
또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지 않았던 선거법을 무리하게 4+1이라는 무슨 이게 불법 사조직이지 무슨 단체도 아니에요.
협의의 법적 권능도 주어지지 않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국회를 운영하고,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수처 문제가 정말로 국회를 1년간 거의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오랜 합의 처리 관행을 깨뜨리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사항인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참 어렵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또 입장이 워낙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