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가 판사를 조사하는 상설기구입니다.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까지 이렇게 인적 구성이 되면 정말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없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가장 우려하는 게 사실 재판입니다, 재판.

공수처가 판사를 조사하는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고 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당하지 않도록 재판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이 판사라는 이유로 상설조사기구가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연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또 권력의 의중에 어긋난 재판을 한 판사를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공수처가 그 판사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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