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공수처검사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의 징계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격요건까지 완화를 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좀 불식이 되도록 당초 원안대로 하든지 그런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검사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의 징계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면서 ‘공직자는 일정 기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문은 난센스다’ 이런 언급을 삭제한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검사는 이게 자칫하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정파에 유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