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수처는 또 지금 부패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포,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 방해, 거의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모든 행위가 지금 수사 대상이 돼요.
윤재옥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데 과거의 감정이나 한풀이식으로 제도 개혁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공수처를 추진하기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어떻게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좀 분배하고 또 검찰이 자체적으로 어떤 자정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또 지금 부패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포,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 방해, 거의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모든 행위가 지금 수사 대상이 돼요.
이렇게 할 경우에 공직사회가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공직자가 앞으로 정부의 입장에 반대되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