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고등학교 3학년들이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허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교실까지 선거운동 또 정치적인 요소가 이렇게 개입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 이념적으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까지 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실까지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제를 개편해서 선거연령 인하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함에도 지금 교육당국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사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정파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공수처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