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요.
윤재옥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다면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또 권한을 부여받은 공수처는 선출된 권력입니까?
검찰은 그나마 행정부 소속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관입니다.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냐 권력이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업무 자체가 권력적 작용입니다.
권력적 작용이라는 것은 이게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요.
윤재옥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다면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또 권한을 부여받은 공수처는 선출된 권력입니까?
검찰은 그나마 행정부 소속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관입니다.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냐 권력이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업무 자체가 권력적 작용입니다.
권력적 작용이라는 것은 이게 재량행위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