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부에서 추진해서 어떤 의원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개인의, 개별 의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20-07-28,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을 자꾸, 지금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지, 2014년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든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그 당시 헌법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당시 법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일부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상임위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한 법을 가지고 그 당시에 법안 찬성한 의원들 집값이 올랐다고 이렇게 막 몰아서 이 문제를, 이 본질을 흐리는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부에서 추진해서 어떤 의원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개인의, 개별 의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필요에 의해서 법안을 추진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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