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가급적 줄이는 쪽이잖아요.
윤재옥 국회의원, 2021-03-2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가급적 줄이는 쪽이잖아요.
경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불공정행위 전체가 경제라고 볼 수도 없고요.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도 검찰이나 경찰에 사안을 보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안을 보고 만약에 검찰도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에 보낼 것은 보내고 경찰에 보낼 것은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