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검찰개혁 발언
2021
아니, 법이 바뀌었는데, 경찰도 수사권이 있다고, 지금 전문위원이 원칙적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보는 검찰에만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두 군데 다 보내고, 불공정거래행위 사안의 내용이 ‘아, 이것은 검찰에서 하는 게 좋겠다’, 물론 경제에 관해서 할 수 있으니까.
검찰에서 직접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경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가급적 줄이는 쪽이잖아요.
경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불공정행위 전체가 경제라고 볼 수도 없고요.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도 검찰이나 경찰에 사안을 보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안을 보고 만약에 검찰도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에 보낼 것은 보내고 경찰에 보낼 것은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부위원장님, 9항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경 수사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문을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신중 검토의견입니까?
그리고 지금 윤창현 의원님 개정안에 보면 검찰총장, 경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 이것은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2019
공수처 제도는 어떤 나라에 유사한 반부패 특별기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쨌든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출발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조금 이렇게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워낙 검찰의 반대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 고민 끝에 공수처라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이제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공수처를 이렇게 계속 상정하고 이것을 계속 어떻게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요.
권력적 작용이라는 것은 이게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기속되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정부 입맛에 따라 재량으로 이 수사권을 행사하면 자칫하면 수사기관 자체가 직권남용․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권력적 작용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선출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속성상 이게 재량이 없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법리적으로 이게 사․보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회의 자체가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방해가 될 것인가 이런 법적인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기는 아마 검찰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로챘다, 뭉갰다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기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특수한 반부패 기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또 선진국에도 많이 있다 또 미국․영국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없고 법무부에서 기소권을 행사해요.
또 영국의 중대수사청 역시 이게 독립기구가 아니고 법무부 소속 기구입니다.
또 시기는 아마 검찰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로챘다, 뭉갰다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기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특수한 반부패 기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또 선진국에도 많이 있다 또 미국․영국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없고 법무부에서 기소권을 행사해요.
또 영국의 중대수사청 역시 이게 독립기구가 아니고 법무부 소속 기구입니다.
이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다 이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채이배 의원 의석에서 ― 검경수사권 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겁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채이배 의원한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또 실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검경의 갈등과 대립이 워낙 심해서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공수처에 그 당시 많은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만이라도 도입해서 어느 정도 검찰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입장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채 의원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슈퍼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조직의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중복설치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기존의 검찰의 권한과 힘을 제한하는 방향이 답입니다.
검찰 인사에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답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공수처는 답이 아닙니다.
양손에 칼을 쥔 정권의 전횡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으로 얻으려는 목표가 아니라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대법원 구성이 대법관 9명 중에 이미 5명이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인이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또 법무부가 최근에 탈검찰화를 부르짖으면서 법무부의 주요 직위인 법무실장, 검찰개혁단장을 전부 민변 출신으로 앉혔습니다.
또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를 하기 위해서 대검의 감찰본부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까지 이렇게 인적 구성이 되면 정말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없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너무 이념 대결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조국 사태 때 서초동 또 광화문에서 국민들이 갈라져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여당에서는 조국 수석을 임명하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흠이 있어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당시에 조국 임명을 반대하면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지금도 공수처를 반대하면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검찰개혁 반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국 임명은 반대하고 검찰개혁은 찬성하는 겁니다.
또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검찰개혁은 찬성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부패방지 문제로 또 우리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봐야 되지 이념의 소재로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 공수처 설치를 이렇게 하면서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퇴직한 이후에 39개월째 지금 공석입니다.
경찰청장님,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청장께서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오랜 경찰 조직의 숙원 사업인데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어저께 경찰의 날 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공권력이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누차 받고 있고, 경찰이 지금 지켜야 될 법 집행의 최소한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조직의 기강이 지금 다 무너졌다고 저는 봅니다.
기강을 다잡아야 됩니다, 청장님께서.
15만이라는 큰 조직의 기강을 잡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부 현직 경찰이 조국 임명을 반대하면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오인해서 조국 임명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SNS상에서 공격하는 경찰관들이 있어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조국 임명 반대하는 것하고 검찰 개혁 반대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육도 지금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 교육이, 교육현장이 너무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해서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고 있습니까?
경찰마저도 또 이렇게 되고 경찰이……
제가 보건대 여러 가지 깊은 오랜 고민 또 내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지금 수사권 조정을 마치 세트메뉴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으로 부임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지금 자칫하면 수사권 독립 이 부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경찰의 중요한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또 내주어서는 안 될 것을 내주어서 상당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 문제가 수사권 협상의 조건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나중에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지금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오랜 숙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현물을 내주고 어음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중요한 것을 잡히고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양보할 수 없는 제도가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휘관들이 판단해 야 돼요.
요즘 제가 본 분들 중에 고위 수사 지휘관들이 수사에 대한 지휘를 제대로 안 해요, 자기한테 불똥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지.
수사는 경찰이 특히 수사지휘 간부들이 책임감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어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수사권 독립이 되는 겁니다.
수사권 독립이 뭡니까?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하겠다는 게 수사권 독립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8
그게 명확히 불법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불법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이것을 무리하게 수사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찰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오늘 특위가 출범을 하는데 사개특위가 출범하면 국회에서 수사권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시류에 편승하거나 사람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서 PC방 사건은 우울증 환자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청장후보자께서 그 시점에 차장으로 재임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큰 정치적인 사건이 생기면 자꾸 빠지려고 한다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앞으로 수사권이, 그야말로 경찰의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면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방청에 맡겨 놓고 빠져 버리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느릅나무 출판사에 가서도 그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참 있다가 하면서 CCTV도 보지도 않고 또 어저께 보도에 의하면 거기에 있던 노트북도 압수도 하지 않고……
너무 수사가 아쉬움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실하고 늑장 또 봐주기 수사라는 그런……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도 조정이 될 텐데 권력형 비리, 권력형 수사 대상에 대해서 너무 용기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석호 위원님 지적하신 영장신청도 경찰이 판단해서 이것은 범죄 소명에 꼭 필요한 영장이라서 신청을 했을 거예요.
경찰이 그냥 야당 눈치 보고 국민 눈치 보기 위해서, 눈치 때문에 영장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7
장관님, 자치경찰제 수사권 이 문제는 국정감사 끝나고 선후관계라든지 그동안의 추진 경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받아보시고 장관님이 중심을 딱 잘 잡아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헝클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고 시끄럽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사건은 청장님을 비롯한 지휘 계선상에 있는 책임자들이 세밀하게 챙겨야 됩니다.
앞으로 수사권 독립을 앞두고 있는데 지휘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큰 사건에서 뒷전에 있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수사에 실수가 있으면 책임 문제가 따르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관여하면……
요즘 풍조가 당연한 권한을 행사하는 일마저도 사건에 관여하는 것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수사는 실무자에게 맡겨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선배로서 여기에 대구청의 지휘부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결국은 국민이 심판자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원전 문제 이후에 ‘공론화위원회에 부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조정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 결국은 국민이 심판합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공청회를 하자고 하면 공청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관점을 기관 간에 쟁점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검토해서 법사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상임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이나 검경개혁 과제하고 무관하지 않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분야입니다.
새로운 분쟁 사안이에요.
종전에는 검찰이 법원이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 아니라고 다 받아들이고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광화문 시대 운운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심사하고 정리할 때 이것은 이런 이유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관련 공약들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부가 거의 최근에 약속을 했는데 다 못 지켰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 첫 단추부터, 경호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부터 안 지켜지니 지금 그다음 약속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대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
자기 조직의 현안도 있고 또 이해를 구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경찰은 예전에는 검찰보다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지휘활동, 지휘관들의 지휘활동, 또 여기 정보 간부도 있지만 정보관들의 정보활동을, 경찰 조직의 현안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일이 있을 때 예산 또 수사권 다툼이 벌어졌을 때 ‘우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며칠 전에 대통령 주재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철저히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경찰이 필요할 때는 안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괜히 수사권을 가지고 힘들게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자치경찰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분석해서 자치단체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면 좋겠다.
그래서 검찰도, 권력기관이라고 자부하던 검찰도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관계를 아주 섬세하게 열심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