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이나 검경개혁 과제하고 무관하지 않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분야입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17-08-2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위원장께서 공청회를 하자고 하면 공청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관점을 기관 간에 쟁점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검토해서 법사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상임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이나 검경개혁 과제하고 무관하지 않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분야입니다.
새로운 분쟁 사안이에요.
종전에는 검찰이 법원이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 아니라고 다 받아들이고 해 왔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