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는 경찰이 특히 수사지휘 간부들이 책임감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어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수사권 독립이 되는 겁니다.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19-03-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것을 지휘관들이 판단해 야 돼요.

요즘 제가 본 분들 중에 고위 수사 지휘관들이 수사에 대한 지휘를 제대로 안 해요, 자기한테 불똥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지.

수사는 경찰이 특히 수사지휘 간부들이 책임감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어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수사권 독립이 되는 겁니다.

수사권 독립이 뭡니까?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하겠다는 게 수사권 독립 아닙니까, 그렇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