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경 수사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21-03-2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부위원장님, 9항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경 수사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문을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신중 검토의견입니까?
그리고 지금 윤창현 의원님 개정안에 보면 검찰총장, 경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 이것은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