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 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 가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세계 각국의 의회들은 국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일본․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 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