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특별검사제도를 이야기하셨는데 특별검사제도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위헌을 지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게, 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인 문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정책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대부분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는 기구를 설치할 때는 독립기구 형태로 구성을 하지 않고요 위원회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드신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별검사제도를 이야기하셨는데 특별검사제도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이게 상설기구가 아니지요.

또 앞으로 논점이 될 만한 문제가 과연 공수처 소속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있느냐?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