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저출산 발언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

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

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

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위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위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루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저출산 문제,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살 예방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1, 2차 계획을 집행한 10년 동안 100조 이상을 쓰고 출산율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면, 내년도부터 3차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5년 단위로 말입니다.

이 계획이 기본적인 시안이 지난달에 발표됐는데 저출산과 관련된 사령탑,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그런 지적을 비롯해서 지금 저출산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요.

1, 2차 계획을 집행한 10년 동안 100조 이상을 쓰고 출산율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면, 내년도부터 3차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5년 단위로 말입니다.

이 계획이 기본적인 시안이 지난달에 발표됐는데 저출산과 관련된 사령탑,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그런 지적을 비롯해서 지금 저출산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