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24-02-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위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