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특검 발언
2024
저성장, 인구감소, 지방소멸, 사회격차, 기후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
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특검․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2020
‘이 마당에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을 검찰이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마당에 공정하게 수사할 검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사 대상자인 장관께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로 지금 수사진을 구성했습니다.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도입이 되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증거인멸로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대검 형사부장은 청문회 때 장관청문회준비단에서 아들 문제를 대응한 사람입니다.
동부지검장은 총장 반대편에 서서 추 장관 입장을 계속 지지해 왔던 분일 뿐만 아니라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에는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못 하게 막은 사람입니다.
2019
그리고 위헌을 지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게, 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인 문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정책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대부분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는 기구를 설치할 때는 독립기구 형태로 구성을 하지 않고요 위원회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드신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별검사제도를 이야기하셨는데 특별검사제도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이게 상설기구가 아니지요.
또 앞으로 논점이 될 만한 문제가 과연 공수처 소속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무려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를 하고 200명 이상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전․현직 장성들을 이 잡듯이 수사를 하고 뒤졌는데 결국은 최근에 전원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때 여당에서는 이것 특검 하자, 국정조사 하자, 수시로 이 문제를 들고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미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미국에 가 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빨리 좀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금방 진상이 드러날 텐데 전혀, 그것 물론 범죄, 이게 인터폴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외교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렇게 심각하게 국기문란 사건으로 본다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들을 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수처가 탄생을 해서 또 대통령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언급을 한마디 하면 이건 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2018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소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또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지사님을 드루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입장이 어떠십니까?
김경수 지사님,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소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또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지사님을 드루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특검수사가 종결되면 전체적으로 분석하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영장만 해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다섯 번이나 기각됐어요.
사실 영장이 똑같은 사건에 다섯 번 기각됐다는 것은 제대로 신청을 안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17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 특히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 청와대에서 7월 14일 7월 17일 7월 28일 8월 28일 브리핑을 하고, 일부 자료는 공개하고, 또 일부 자료는 특검에 넘기고, 또 관련 자료들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겼습니다.
기록관장님, 발표 당일 날 통보받고 문서를 받아오셨지요?